'아무것이나 비밀이라니?' 오바마, 기밀 분류 재검토 지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눈을 피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기밀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대통령이 에릭 홀더 법무장관·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발족, 90일에 걸쳐 정부가 너무 많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 보좌관에게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원활히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관련 문서의 기밀분류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을 개선할지 제안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밀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가자료센터(NDC)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명했다. 오바마는 “너무 많은 문서가 오랫동안 국민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며 “전례 없는 수준의 개방성을 갖고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비밀문서의 기밀해제 시한을 연기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를 기밀문서로 재분류하도록 명령했던 나쁜 전례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 공개하지 않는 자료에 찍히는 도장만 107가지에 달하고 이런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절차가 무려 130가지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개한 문서를 취합해 발간하는 민간단체인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의 토머스 블랜튼은 “대통령이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해왔다”며 환영했다.
